위생 안전 인증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증 제도 입니다.

사업목적

위생안전기준인증(이하 'KC인증')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

법적근거

수도법 제2조(책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함.
수도법 제 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 14조의 2(인증의 취소 등)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의 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 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 14조 제 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 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 1항 제1호 또는 제 2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제 1항 제3호 또는 제 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수도법 제 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시행령 제 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정강제인증제도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수도법」제 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에 근거함.

추진현황

06.06.29 08.06.27 09.04.14 09.06.30 '10.07. ~ '11.03. 10.05.25 개정
11.05.26 시행
「수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도법」시행규칙 환경부 고시 제 2009-59호 위생안전기준 시행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행역무사업
「수도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용출 허용기준인 '위생안전기준'근거 마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검사항목 설정 수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제정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위상앤전기준 시행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기반구축사업 추진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법정강제인증제도 도입

인증제도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수도법」 및 시행령 조문
수도법
수도법 제 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한다.
<개정 2010.05.25., 2011.07.28., 2013.12.30., 2014.03.24.>
1의 2. 제 14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 3. 제 14조 제 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 4. 제 14조 제 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수도법 제 87조(과태료)
① 제 7조의 2제 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14조 제 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 14조 제 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시행령
제 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 87조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령 중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 69조 제 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과태료의 개별기준을 위반행위, 법조문, 금액 별로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안내합니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법 제 14조 제 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 87조 제 2항 제 1호 200 250 300
라. 법 제 14조 제 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 87조 제 2항 제 2호 200 250 300
(단위:만원)